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및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벌금과 신고 방법, 그리고 대응 방안을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인 만큼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얼마나 될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단순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벌금은 형사처벌로 기록되며,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해요.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소 다르게 적용돼요.
이 경우엔 벌금이 아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서 항목별 누락 시 각각 부과될 수 있어 누적 과태료가 커질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작성으로 간주된다는 점!
즉, 실제로 계약을 했더라도 문서를 주지 않으면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 검찰은 통상적으로 1인당 30~50만 원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고,
과거에는 초범에 대해 기소유예가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실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여러 명의 근로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 인원 수만큼 벌금이 중첩된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기타진정서” 형태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는 ‘진정’이 아닌 ‘고발’로 취급되며, 원칙적으로 취하가 불가능</b합니다.

합의금을 노린 고발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일부 근로감독관이 묵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신고 후에는 노동부의 조사를 통해 출석 조사가 이뤄지며,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신고처	방법	주의사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기타진정서” 항목 접수	신고는 고발로 간주되며, 취하 불가
고용노동센터 방문	서면 작성 및 상담	일부 센터는 예약 필수

이러한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에요.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되며 전과로 남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아요.
즉,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거죠.

실무적으로는 검찰이 벌금 액수를 조정하기도 하고,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가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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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늦게라도 작성하면 괜찮을까?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 또는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 경우, 늦게라도 최초 근무일을 계약 체결일로 명시해서 작성하면 법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러한 방식은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전혀 작성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만, 소급 작성 시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허위 작성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사실 그대로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로자와 합의 하에 작성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작성하고, 교부 기록도 반드시 남겨두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꼭 포함되어야 해요.

항목	설명
근로계약기간	시작일 및 종료일 명시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	근무할 장소 및 맡을 업무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일일 또는 주간 근로시간
근무일 및 휴일	주휴일 및 법정휴일
임금 구성 및 지급방법	기본급, 수당, 지급일 등
연차유급휴가	연차 발생 기준 및 사용 방법
서명란	근로자 및 사용자의 서명

이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면 미작성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근로조건 변경 시 재작성은 필수!

근로계약서를 한 번 작성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반드시 재작성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임금 인상, 근로시간 변경, 휴일 조정 등이 발생하면,
기존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로 수정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변경 전·후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해요.
단순히 구두로 설명하거나 공지문만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관련 양식은 표준 근로계약서 다운로드에서 받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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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하는 추가 문제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 외에도 다양한 행정적·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중 가장 흔한 문제가 4대 보험 미가입과 퇴직금 분쟁이에요.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기간이 불분명해져서,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세무신고나 사회보험 가입 절차도 원활하지 않게 되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은 사업주가 신고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가입 누락이나 고의 은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게다가 전자문서 포함 서면 교부 의무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구두 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꼭 문서로 작성하고, 사본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세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활용 팁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며, 다양한 형태로 제공돼요.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상황에 맞는 양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형태	사용 상황
정규직용 표준계약서	풀타임 상시근로자용
계약직용 계약서	계약기간이 정해진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자용	하루 몇 시간만 일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용	비자 상태나 국적별 구분 필요

고용노동부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에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업종에 맞는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예: 정부 법률 포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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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